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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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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제7장 신탁의 변경

신탁법 제97조(분할의 효과)

Trust Act, Article 97 (Effect of Split)

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

(1)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in인 theð더 new누 trust트r러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theð더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trust,트r러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split스플릿 plan플랜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plan.플랜

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ing비잉 split스플릿 to투 repayr리페이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트r러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theð더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trust.트r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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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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