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7조(신탁사채)

Trust Act, Article 87 (Trust Bonds)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for^f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1.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2.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and앤드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

3.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ble에이블 to투 issue이슈 bonds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수탁자는 사채청약서, 채권(債券)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issues이슈즈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onds:반즈

1. 해당 사채가 신탁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는 뜻

1.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2. 제1호의 신탁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3. 해당 사채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이행책임을 진다는 뜻

3. That^ð댓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s반즈 is이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lone.얼론

③ 사채 총액 한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not낫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396 and앤드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Chapter챕터 4, Section섹션 8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46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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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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