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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7절 수익증권

신탁법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Trust Act, Article 86 (Los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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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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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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