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Trust Act, Article 82 (Presumption of Rights and Good-Faith Acquisi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s)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1)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a어 lawful로^f플 holder.호울더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Check첵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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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