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Trust Act, Article 80 (Non-Possess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s)
① 수익권에 대하여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수익자는 그 기명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수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Where it is decided to issue registered beneficiary certificates for beneficial rights, the relevant beneficiary may report to the trustee that he or she will not possess the certificates for those registered beneficiary certificates: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수익자명부에 적고,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Where a report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trustee shall without delay enter in the register of beneficiaries that no beneficiary certificate will be issued and notify the beneficiary thereof. In such cases, the trustee may not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수익증권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에게 제출된 수익증권은 제2항의 기재를 한 때에 무효가 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any beneficiary certificates already issued shall be submitted to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submitted to the trustee become invalid when the entry under paragraph (2) is made.
④ 제1항의 신고를 한 수익자라도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Even a beneficiary who has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the trustee to issue a beneficiary certificate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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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