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trust트^r러스트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would우드 prejudice프^r레저디스 creditors,크^r레디터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claim클레임 rescission^r리시전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6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cted액티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it잇 would우드 prejudice프^r레저디스 creditors크^r레디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multiple멀터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it잇 would우드 prejudice프^r레저디스 creditors크^r레디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rescission^r리시전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laimed클레임드 only온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who후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claim클레임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gainst어겐스트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acted액티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n^ð덴 existing.이그지스팅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4)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is이즈 rescinded^r리신디드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the^ð더 settlor세틀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stored^r리스토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ho후 dealt델트 with위^ð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at^ð댓 trust트^r러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scinded^r리신디드 trust.트^r러스트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5)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6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rustee트^r러스티 who후 conspired컨스파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trust트^r러스트 or오 who후 instigated인스터게이티드 or오 aided에이디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trust트^r러스트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creditors크^r레디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