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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7절 수익증권

신탁법 제79조(수익자명부)

Trust Act, Article 79 (Register of Beneficiaries)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it:잇

1.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과 그 밖의 수익권의 내용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claim클레임 and앤드 other어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ach이치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2.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의 번호 및 발행일

2.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each이치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3.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이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의 구별

3. Whether웨ð더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each이치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is이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bearer베r러 form;f폼

4.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5. 무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수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earer베r러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6. 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의 각 수익권 취득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ach이치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by바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자나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주소나 그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나 그 질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모두를 이행하여 통지하거나 최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give기v브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demands디맨즈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pledgees플레지즈 at앳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y바이 such서치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demands디맨즈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bearer베r러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theirð데어 pledgees플레지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에의 공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말한다)

1.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mong어멍 theð더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2. 수탁자가 알고 있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 또는 최고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to투 persons퍼슨즈 known논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would우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arrive.어r라이v브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작성, 비치 및 그 밖에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ppoint어포인트 a어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명부를 그 주된 사무소(제4항의 수익자명부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shall섈 keep킵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t앳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⑥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익자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나 수익자명부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6) Theð더 settlor,세틀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nother어너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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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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