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Trust Act, Article 75 (Rescission of Juristic Act in Violation of Trust)
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 Where the trustee has performed a juristic act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in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ust, the beneficiary may rescind the juristic act only where the counterparty or a subsequent transferee knew, or did not know due to gross negligence, at the time of the juristic act that the trustee was violating the purpose of the trust.
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2) Where there are multiple beneficiaries, a rescission made by one of them under paragraph (1) is effective also for the other beneficia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