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①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는다.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앳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수익권이 그 수익권에 관한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경우 수탁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o투 which위치 it잇 relates,^r릴레잇츠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at^ð댓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③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소집자가 전자문서로 행사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확인절차 등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without위^ð다웃 attending어텐딩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nvener컨^v비너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수익자가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집회일 3일 전에 소집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olds호울즈 two투 or오 more모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non-uniformly.난-유너^f폼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vener컨^v비너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⑤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수익자가 타인을 위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집자는 수익자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5) Unless언레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non-uniformly난-유너^f폼리 holds호울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convener컨^v비너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non-uniform난-유너^f폼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⑥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익자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he^ð더 convener.컨^v비너

⑦ 수탁자는 수익자집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수익자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수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7)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attend어텐드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⑧ 수익자집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8)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