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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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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신탁법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Trust Act, Article 71 (Method of Decision-Making where There Are Multiple Beneficiaries)

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In인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ach이치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Articles아터클즈 72 throughθ쓰r루 74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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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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