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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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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4절 신탁관리인

신탁법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Trust Act, Article 68 (Authority of Trust Supervisor)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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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status스태터스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③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theyð데이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jointly,조인틀리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④ 신탁관리인이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제67조제2항에 따라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4)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each이치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ndles핸들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lone얼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ultiple멀터플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jointly조인틀리 forf포 thatð댓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⑤ 제6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선임 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3), theyð데이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jointly조인틀리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⑥ 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종류수익자만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하나의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그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6)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3) handles핸들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lone얼론 only온리 forf포 theð더 class클래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who후 appointed어포인티드 him힘 or오 her.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ultiple멀터플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one원 class클래스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jointly조인틀리 forf포 thatð댓 class클래스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⑦ 제67조제3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7)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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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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