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Trust Act, Article 68 (Authority of Trust Supervisor)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A trust supervisor has the authority to perform, in his or her own name, all judicial or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rights of the beneficiary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or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a purpose trust: Provided, That the appointment of the trust supervisor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trustee unless it has been notified to the trustee.
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A trust supervisor is deemed to have the same status as the beneficiary with respect to the trust.
③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3) Where there are multiple trust supervisors appointed under Article 67 (1), they handle the affairs jointl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trust instrument.
④ 신탁관리인이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제67조제2항에 따라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4) Where trust supervisors have been appointed separately for individual beneficiaries under Article 67 (2), each trust supervisor handles the affairs alone for the relevant beneficiary. In such cases, multiple trust supervisors appointed for an individual beneficiary handle the affairs jointly for that beneficiary.
⑤ 제6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선임 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5) Where there are multiple trust supervisors appointed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67 (3), they handle the affairs jointly unless otherwise determined at the time of appointment.
⑥ 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종류수익자만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하나의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그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6) A trust supervisor appoin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7 (3) handles the affairs alone only for the class beneficiaries who appointed him or her. In such cases, multiple trust supervisors appointed for one class of beneficiaries handle the affairs jointly for that class of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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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