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Trust Act, Article 67 (Appointment of Trust Supervisor)
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Where the beneficiary is not specified or does not exist, the court may appoint a trust supervisor upon the claim of the settlor or another interested party, or ex officio: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has designated a trust supervisor, such designation applies.
②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Where the beneficiary is a minor, a person under adjudication of quasi-incompetence, or a person under adjudication of incompetence, or is otherwise unable to adequately supervise the trustee, the court may appoint a trust supervisor upon the claim of an interested party or ex officio: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③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이하 "종류수익자"라 한다)가 여럿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 there are multiple beneficiaries, the beneficiaries may appoint a trust supervisor by a decision made by the method under Article 71. The same applies where there are multiple types of beneficial rights with different contents and there are multiple beneficiaries holding the same type of beneficial righ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ss beneficiaries").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4) The court may, where necessary, pay a trust supervisor appointed under paragraph (1) or (2) appropriate remuneration out of the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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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