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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4절 신탁관리인

신탁법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Trust Act, Article 67 (Appointment of Trust Supervisor)

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or오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or오 another어너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②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quasi-incompetence,콰시-인캄퍼튼스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incompetence,인캄퍼튼스 or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dequately애더쿼틀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③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이하 "종류수익자"라 한다)가 여럿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클래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ay페이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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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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