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①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nly온리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 각 호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less언레스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date.데잇

③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Until언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④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given기^v븐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out위^ð다웃 reserving^r리저^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could쿠드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nything에니^θ씽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xtinguish익스팅귀시 the^ð더 debt,뎃 and앤드 may메이 assert어섯 that^ð댓 a어 debt뎃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