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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2절 수익권의 행사

신탁법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Trust Act, Article 61 (Prohibition of Restriction of Beneficial Rights)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even이v븐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3);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45;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5. Theð더 rightr라잇 to투 waive웨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6.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scindr리신드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n앤 injunction인정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9, 91 (3), and앤드 95 (3); and앤드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9.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essence에슨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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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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