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Trust Act, Article 61 (Prohibition of Restriction of Beneficial Rights)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The following rights of the beneficiary may not be restricted even by the trust instrument: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The right to file a claim with the court under this Act;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 The right to raise an objection against compulsory execution, etc. or a disposition for default in national taxes, etc. under Article 22 (2) or (3);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The right to request inspection or copying of books, etc. under Article 40 (1);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The right to claim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damages, etc. under Articles 43 and 45;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5. The right to waive the beneficial right under Article 57 (1);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6. The right to rescind a juristic act in violation of the trust under Article 75 (1);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 The right to claim an injunction under Article 77;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The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f the beneficial right under Articles 89, 91 (3), and 95 (3); and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9. Other righ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beneficiaries in light of the essence of a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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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