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Trust Act, Article 59 (Trust in Lieu of Will)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settlor세틀러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1.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or오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2.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ceives^r러시^v브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til언틸 the^ð더 settlor세틀러 dies:다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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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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