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Trust Act, Article 53 (Succession to Obligations by New Trustee)
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前受託者)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한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 the trustee is changed, the new trustee succeeds to the debts that the former trustee owes to the beneficiary by reason of the trust instrument. The same applies where some of multiple trustees are changed.
②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2) Clai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handling of the trust affairs may also be exercised against the new trustee within the limit of the trust property.
③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절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속행(續行)할 수 있다.
(3) Compulsory execution, etc. proceedings against the trust property or proceedings for dispositions for default in national taxes, etc.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2 (1) may be continued against the new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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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