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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Trust Act, Article 53 (Succession to Obligations by New Trustee)

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前受託者)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한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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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2)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절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속행(續行)할 수 있다.

(3)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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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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