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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47조(보수청구권)

Trust Act, Article 47 (Right to Claim Remuneration)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so소우 provides:프r러v바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rust트r러스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does더즈 not낫 so소우 provide.프r러v바이드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mount어마운트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come비컴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④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4) Article아터클 46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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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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