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7조(보수청구권)
Trust Act, Article 47 (Right to Claim Remuneration)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The trustee may receive remuneration only where the trust instrument so provides: Provided, That a trustee who engages in trust as a business may receive remuneration even where the trust instrument does not so provide.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Where the amount of remuneration or the method of calculating it has not been determined, the trustee may be paid remuneration in an appropriate amount in light of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trust affairs.
③ 제1항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Where the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1) has become inappropriate in light of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trust affairs due to a change of circumstances, the cour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trustee's remuneration upon the claim of the settlor, the beneficiary, or the trustee.
④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4) Article 46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trustee's remuneration: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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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