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paid페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equally이퀄리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incurred인커드 a어 debt뎃 or오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without위^ð다웃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part파트 in인 order오더 to투 handle핸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ill윌 be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claim클레임 those^ð도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demand디맨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or오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⑤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입은 손해를 전보(塡補)하기에 신탁재산이 부족할 때에도 제4항과 같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equally이퀄리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without위^ð다웃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part파트 in인 order오더 to투 handle핸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6)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