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Trust Act, Article 42 (Delegation of Trust Affairs)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the truste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beneficiary, cause another person to handle the trust affairs in his or her place: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In the case of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the trustee is liable only for the selection and supervision. The same applies where the trust instrument causes another person to handle the trust affairs.
③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3) A person who handles the trust affairs in place of the trustee bears the same liability as the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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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