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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의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의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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