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1장 총칙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Trust Act, Article 4 (Publication and Perfection of Trust)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atð댓 can캔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anaging매너징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t낫 yet옛 a어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is이즈 deemed딤드 a어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so소우 in인 theð더 books북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