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Trust Act, Article 30 (Succession to Defects in Possession)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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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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