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A어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trust트^r러스트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rpose퍼퍼스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xcept익셉트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 Except익셉트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notarized노우터^r라이즈드 deed,디드 and앤드 the^ð더 power파워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ettlor세틀러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execution엑서큐션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illegitimate일리지터밋 purpose,퍼퍼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4) A어 settlor세틀러 may메이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granting,그^r랜팅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ð더 power파워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5)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어 trust트^r러스트 over오우^v버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