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Trust Act, Article 29 (Presumption of Attribution of Trust Property)
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 Where the attribution of property between the trust property and the trustee's own property cannot be distinguished, the property is presumed to belong to the trust property.
②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2) Where the attribution of property between different trust properties cannot be distinguished, the property is presumed to belong equally to each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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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