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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3장 신탁재산

신탁법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Trust Act, Article 29 (Presumption of Attribution of Trust Property)

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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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tween비트윈 different디f퍼r런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ies프r라퍼티즈 cannot캐낫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long빌롱 equally이퀄리 to투 each이치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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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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