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Trust Act, Article 28 (Accession and Related Matters of Trust Property)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With respect to attachment, commingling, or processing between things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and the trustee's own property, or to different trust properties, Articles 256 through 261 of the Civil Act apply mutatis mutandis, deeming them to belong to different owners: Provided, That where the processor is in bad faith, the court may vest the thing produced by processing in the owner of the raw material even where the increase in value due to processing exceeds the value of the raw materi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