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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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2)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3)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