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Trust Act, Article 20 (Public Notice, Registration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urt shall give public notice to that effect and, ex officio and without delay, request the registration to that effect for trust property that has been registered: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1. Where it has appointed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or ordered other necessary dispositions under Article 17 (1);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Where it has appointed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under Article 18 (1);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3. Where it has made a decision on the resignation of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under Article 19 (2); or
4.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4. Where it has made a decision on the dismissal of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under Article 19 (3).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2) Where the duties of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have terminated under Article 19 (1), the court shall request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upon the application of the new trustee or the trustee whose interests no longer conflict.
③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Where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or (2) has come to differ from the facts due to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or the trustee, such person may not assert facts different from the registration agains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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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