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Trust Act, Article 140 (Special Breach of Trust by Representative of Meeting of Trust Bondholders, etc.)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신탁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 a representative of a meeting of trust bondholders or a person who executes its resolutions, by an act in breach of his or her duties, obtains a pecuniary benefit or causes a third party to obtain it and thereby causes damage to trust bondholders,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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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