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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2장 신탁관계인

신탁법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Trust Act, Article 14 (Termination of Duties by Resignation of Trustee)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어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not낫 resignr리자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esignr리자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그r라운드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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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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