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Trust Act, Article 14 (Termination of Duties by Resignation of Trustee)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trust instrument, a trustee may not resign without the consent of the beneficiary and the settlor.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trustee may resig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A trustee who has resigne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beneficiary thereo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