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Trust Act, Article 135 (Repayment during Claim Filing Period)
① 청산수탁자는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신탁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The liquidation trustee may not repay trust creditors within the filing period under Article 134 (1): Provided, That the liquidation trustee is not relieved of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delay in repayment.
② 청산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가 있는 신탁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liquidation trustee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repay small claims, secured trust claims, and other claims whose repayment is not likely to prejudice other creditors.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 judgment dismissing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under paragraph (2) shall state the reasons.
④ 변제를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gment permitting re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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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