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신탁법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Trust Act, Article 135 (Repayment during Claim Filing Period)

① 청산수탁자는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신탁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not낫 repayr리페이 trust트r러스트 creditors크r레디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not낫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delay딜레이 in인 repayment.r리페이먼트

② 청산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가 있는 신탁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repayr리페이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trust트r러스트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prejudice프r레저디스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변제를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permitting퍼미팅 repayment.r리페이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