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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Trust Act, Article 127 (Registration of Change of Limited Liability Trust)

①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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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사무처리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만 하면 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handling핸들링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formerf포머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1)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t앳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handling핸들링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nly온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handling핸들링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1)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it잇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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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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