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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법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Trust Act, Article 120 (Restriction on Performance to Beneficiaries)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서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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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순자산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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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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