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Trust Act, Article 120 (Restriction on Performance to Beneficiaries)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서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할 수 없다.
(1) The trustee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may not make performance to a beneficiary in excess of the limit within which performance can be made out of the trust property.
② 제1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순자산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The limit within which performance can be made under paragraph (1) is calculated, within the limit of net assets,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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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