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Trust Act, Article 119 (Prohibit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against Trustee's Own Property)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 the case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compulsory execution, etc. or a disposition for default in national taxes, etc. may not be made against the trustee's own property on the basis of trust claim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the trustee's debt for damages under Article 118.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2) The trustee may raise an objection against compulsory execution, etc. made in violation of paragraph (1). In such cases, Article 48 of the Civil Execution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③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3) The trustee may raise an objection against a disposition for default in national taxes, etc. made in violation of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procedures for appeal against dispositions for default in national taxes, etc.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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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