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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법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Trust Act, Article 119 (Prohibit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against Trustee's Own Property)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claims:클레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debt뎃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3)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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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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