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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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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Trust Act, Article 114 (Creation of Limited Liability Trust)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ebts뎃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o투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itles타이틀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and앤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4.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are아 handled핸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handling핸들링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5.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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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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