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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8장 신탁의 종료

신탁법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Trust Act, Article 103 (Accounting upon Termination of Trust)

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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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vestingv베스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ve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vestingv베스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any에니 wrongdoingr롱두잉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duties.두티즈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vestingv베스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o두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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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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