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Trust Act, Article 103 (Accounting upon Termination of Trust)
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Where a trust has terminated, the trustee shall without delay prepare the final accounts of the trust affair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beneficiary and the vesting right holder.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the beneficiary and the vesting right holder have approved the accounts under paragraph (1), the trustee is deemed released from liability to the beneficiary and the vesting right holde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was any wrongdoing in the performance of the trustee's duties.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Where the beneficiary and the vesting right holder do not raise an objection within one month from the time the trustee requested approval of the accounts under paragraph (1), they are deemed to have approved the accoun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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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