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1)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99, or오 Article아터클 100,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ere웨어 a어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at^ð댓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belong빌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sting^v베스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t잇 belongs빌롱즈 to투 that^ð댓 vesting^v베스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vesting^v베스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and앤드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heirs.에어즈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3)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until언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is이즈 to투 belong빌롱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belong빌롱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5) Where웨어 the^ð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