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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시행령

신탁법 시행령 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6 (Matters to Be Stated on Beneficiary Certificates)

법 제78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2. Where웨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3.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3.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thereof;ð데r러v브

4.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에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4. Where웨어 a어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vestingv베스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when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thereof;ð데r러v브

5.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지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place.플레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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