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4조(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14 (Accounting Documents, etc.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① 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자본변동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equity;에쿼티

2.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2.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기준가격 계산서

3. Where웨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②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re아 7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7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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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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