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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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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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