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8조(불이익금지)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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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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