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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원보증법

신원보증법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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