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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원보증법

신원보증법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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