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86조제1항 또는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r오 86-4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y에니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union유니언 property프^r라퍼티 until언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or오 Article아터클 86-4 (6)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or오 of어^v브 debtors,데터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⑤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60 through^θ쓰^r루 36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urt"코트 in인 Articles아터클즈 30, 360, and앤드 36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