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Credit Unions Act, Article 83-3 (Management Soundness Standards)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To maintain management soundness and prevent financial accidents, unions and the Federation shall comply with the management soundness standard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garding the following: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1. Soundness of the financial structure;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Soundness of assets;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Accounting and settlement;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Risk management;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to ensure the soundness of management.
②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Federation fails to meet the management soundness standards under paragraph (1) or is otherwise likely to significantly impair the soundness of its management, the Commission may order measures to improve the management condition, such as increasing capital or reducing assets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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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