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unions,유니언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affairs어^f페어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26.4.21>

(5) Unions,유니언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cover커^v버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⑥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and앤드 limit리밋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