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et셋 a어 target타깃 reserve^r리저^v브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rget타깃 reserve^r리저^v브 scale"스케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target타깃 reserve^r리저^v브 scale스케일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rget타깃 reserve^r리저^v브 scale스케일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with위^ð드 an앤 upper어퍼 and앤드 lower로워 limit.리밋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reserve^r리저^v브 scale,스케일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may메이 reset^r리셋 the^ð더 target타깃 reserve^r리저^v브 scale스케일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ach^r리치 the^ð더 target타깃 reserve^r리저^v브 scale,스케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unions,유니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