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Credit Unions Act, Article 76-3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① 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basic베이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who후 checks첵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③ 중앙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field^f필드 and앤드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researcher^r리서처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or오 leaving리^v빙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3.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measure메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or오 heavier헤^v비어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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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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