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Credit Unions Act, Article 42 (Limits on Loans, etc. to the Same Person)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A union may not make loans, etc. to the same person exceeding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greater of 20 percent of the union's equity capital or 1 percent of its total assets, except where it has obtained the approval of the Federation president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such cases, loans, etc. made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for the account of the principal shall be deemed loans, etc. of the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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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