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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Credit Unions Act, Article 33 (Liability of Officers, etc.)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union.유니언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ar베어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union유니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union유니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union유니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ar베어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opposition아퍼지션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2 (2), Article아터클 386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99 and앤드 4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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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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