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Credit Unions Act, Article 33 (Liability of Officers, etc.)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Officers shall comply with this Act, orders under this Ac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gul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faithfully perform their duties for the union.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Officers shall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damages for damage caused to the union or another person throug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ntention or negligence in the case of full-time officers) in performing their duties.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3) The same applies as in paragraph (2) where an officer causes damage to the union or another person by making a false settlement report, registration, or public notice.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causes damage to the union or another person throug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ficers who attended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in connection with th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shall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damages for the damag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an officer who expressed opposition at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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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