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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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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Credit Unions Act, Article 27 (Officers)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개정 2026.4.21>

(1) A어 union유니언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wo투 or오 threeθ쓰r리 auditors.아더터즈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2)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members.멤버즈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6.4.21>

(3)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3,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winner위너 by바이 theð더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must머스트 be비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nners위너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and앤드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union.유니언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1>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4.18>

(6) Forf포 a어 union유니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not낫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serve서v브 full-time:f풀-타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union유니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director.더r렉터

⑦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7)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andle핸들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and앤드 3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ull-timef풀-타임 director더r렉터 can캔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17.4.18, 2026.4.21>

(8) Among어멍 unions유니언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 billion빌리언 won원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어 union유니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shall섈 have해v브 one원 of어v브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rve서v브 full-time,f풀-타임 and앤드 a어 union유니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 billion빌리언 won원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of어v브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serve서v브 full-time.f풀-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어 non-member.난-멤버

⑨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18>

(9)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auditors아더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8>

(11) Where웨어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senior시니어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order오더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⑫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4.18>

(12)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18>

(13)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are아 not낫 full-timef풀-타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8) shall섈 serve서v브 in인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capacity,커패서티 but벗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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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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